지방세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소개글

지방세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조세의 일반적 조건

Ⅱ 바람직한 지방세의 조건

1.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Ⅲ조세조정

1. 수평적조정

2. 수직적 조정과 세원의 이용방식

Ⅳ 지방재정력의 강화방안

1. 현행세목의 정비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3.신규세원의 개발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명목만이 지방세일 뿐이다. 일부 세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여부 및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임의세탄력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을 감안하여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데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차등세율을 인정하고, 과표세율을 인정하고, 과표현실화율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재정의 자기책임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신규세원의 개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세의 신설이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광범위하게 논의 되어 왔다. 그 결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도입되었고, 그 외에도 핵 연료세, 공장설비세, 관광지세, 환경세, 광고세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목을 지방세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세수의 안정성, 탄력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와의 중복 또는 마찰여부, 징수 또는 세부담의 전가와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가능성, 지역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조세행정비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도입형식은 지방세법에 근거규정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관광지세
관광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공공수요를 충족하는데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비용을 징수하고,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신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의 도입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세는 세수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수출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2) 광고세
광고세는 간판 등 가시적인 광고물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으로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세원이 보편적이고, 상당한 세수가 기대되는 세목으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도로 점용료의 현태로 부과하게 되면 세수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비용부담자와 과도한 갈등의 소지가 크다.
(3) 핵연료세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은 물론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저해되어 지방세수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원자력의 편익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핵발전에 대한 적정수준의 과세를 통해 비용과 편익부담을 연계하면, 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됨은 물론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 저항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장 설비세
공장 설비세는 대규모 공단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형식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계장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가뜩이나 저하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자본 집약적인 기업의 입지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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