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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과 비교해 볼때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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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부과대상 및 시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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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됨은 물론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 저항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장 설비세
공장 설비세는 대규모 공단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형식으로 일정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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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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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종합토지세가 1조3600억 원, 건물분을 포함한 총재산세가 7600억 원으로서 지방세 총액의 각각 5%,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건물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종합토지세로 흡수하더라도 특별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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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환경부,『환경관련부담금제도개편및환경세도입방안연구』, 2004.
13. Carbon Tax Center, Pricing carbon efficiently and equitably, 2009.
14.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2009.
15. IEA, Energy Price & Taxes, Quarterly Statistics, Third Quar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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