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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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법의 국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업으로 세계평화의 수립과 인류문화의 향상으로서의 목표를 가지는 국제연맹을 들 수 있다. 국제연맹은 국제협력기구로서 군비축소, 안전보장, 국제분쟁의 원만한 해결, 문화발전과 인도적 사업 등을 그 주요업무로 삼았다. 스위스의 제네바를 본부로 하고 주요기관으로 총회(Assembly), 이사회(Council), 이사국(Secretrariat)이 설립되었다. 이 외에 보조기수로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상설하고 국제노동기구(I. L. O.)를 설치하여 국제노동 문제들을 다루었다.

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예방,환경위생,영양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사보급 활동을 행하고 있고, 국제위생조약과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라.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기관의 국제적 단체로서 사회보장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행하고 국제적 경험을 교류한다.

마.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 로마조약에 의해 성립. 1958년 해외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2차대전 이후 국제적 선언에는 피폐된 국가경제로부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

가. 인권선언문
1793년 인권선언문 21조는 “공공구호는 국가의 신성한 책무이고, 사회는 빈곤한 시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나. 대서양헌장
1941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대서양헌장’을 선언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 제시. -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다.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선언 →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에 대한 상징적 기준이 되고 있다.
▷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였고, 사회보장방법을 제시함.

라. 사회보장헌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채택함.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

마.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이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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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법의 국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