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급여 대상 집단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급여 대상 집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발생원인을 가리기가 어려워져 ‘개인의 잘못’보다는 ‘사회의 잘못’의 개념이 중요시되었다.
위의 여섯 가지의 자격조건 가운데, ‘사회의 잘못’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거주만의 조건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즉 이것
은 산업사회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욕구의 발생원인이라고 보아 누구에게나 자격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사회의 잘못’의 개념에서는 특정한 인구학적 속성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욕구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노인이나 아동에게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것은 산업사회의 노인이나 아동은 그들의 개인적
속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욕구가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2)
2) 어떤 형태의 욕구를 해결하는가?
- 자격조건이 서로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각각의 자격조건들에서 해결하려는 욕구의 형태가 다른 데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서로 다른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기의 서로 다른 욕구를 해결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욕구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육체적 생존 욕구, 상징적 욕구, 도구적 욕구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욕구로는 공공욕구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서로 다른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기의 서로 다른 욕구를 해결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혹은 인구학적 속성만 고려하여 똑같은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것은 상징적 욕구, 도구적 욕구, 그리고 공공욕구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급여함으로써 증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또한 급여를 통한 직접적 만족보다는 보다 큰 목표들을 이룰 수 있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욕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급여를 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득을 크게 높일 수 있다.
1)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Specht)는 자격조건의 성격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화, 소득/자산 조사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챔버스(Chanbers)는 과거의 기여, 행정적 법규, 민간과의 계약, 전문가 진단, 행정가 판단, 사법적 판단, 소득/자산 조사, 그리고 노동시장에의 참여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2)길버트와 스펙트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욕구를 귀속적 요구라 부르는데, 이러한 욕구는 집단적으로 그리규범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급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