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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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정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말하는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의 지양이다. 기든스는 베버리지의 5대 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전쟁이 소극적인 복지를 중시한 것이라고 본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이러한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궁핍 대신에 자율성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무지 대신에 교육을, 불결 대신에 안녕을, 나태 대신에 진취성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5.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체제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로부터 유추해낼 수는 있다. 주지하듯이 그에게 자본주의는 프로렐타리아트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착취체제였으며,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혁명에 이로울 리가 없다.
*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 계급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개량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단호히 반대했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주적으로 얻어내고 또 내용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분명히 요구하였다. 예컨대, 1891년의 에어푸르트 강령에서 그들은 완전 무료의 의료 및 노동자가 참여하여 결정권을 갖는 사회보험과 그에 대한 연방의 관할권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을 요구한 바 있었다.
* 마르크스는 그의 생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사회개량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노동자계급 처지 개선론자, 자선사업가 등 잡다하기 그지없는 좀스러운 개혁가’를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 불렀고, 이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 노동자계급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즉 공장법 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 그리고 공장법 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부르주아 사회복지정책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은 혁명이 도래할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