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와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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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지방 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ㆍ보충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재산세, 토지과다 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토지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출처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이재완]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지방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