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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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지원씨 측은 당초 경영참여로 지분매입 목적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하지원씨 소속사인 웰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강 모 부사장 등이 스펙트럼DVD의 이사로 참여하는 등 실제로 경영에 참가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 웰메이드 측 인사의 이사선임안이 부결되면서 경영참여가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하 씨 측은 자금출처를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인기 연예인들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 사전에 의도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발표라는 주장이다. 증선위가 하지원씨에 대해 '검찰통보'라는 조치를 내린 것은 '검찰고발'보다는 한단계 낮은 것이다. 이는 검찰에서 검토해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증선위 측에서도 하지원씨가 단순히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과정에서 공모에 가담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그동안 주가조작 사범의 조사에서 주로 발견됐던 통정매매나 허위매매주문 등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안이 더 애매해졌다. 증선위는 하씨를 제외한 정태원 대표이사와 웰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강 모 부사장 등은 하씨보다 한단계 무거운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인기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신종' 주가조작이라는 증선위 측의 발표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약식 기소된 헤르메스 주가조작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해온 검찰은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 본사에 대해 발금 73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는 외국계 펀드를 사법처리 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헤르메스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데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가능성을 언론에 밝히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 292억원의 차익(검찰조사 결과 차익 규모는 73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번 약식기소를 헤르메스가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파장의 폭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투기자본의 불투명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특히 작년 12월에 헤르메스 본사 최고 경영진이 방한,직접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말해 준다.이는 헤르메스가 지능적인 방법으로 조가를 조작,차익을 챙긴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외국계 펀드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못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진출한 외국 자본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포토폴리오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오히려 시세조작에 대한 국내외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한국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헤르메스의 사법처리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자본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 자본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국자본의 공격적 투자가 계속되는 한 헤르메스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이다.특히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평가나 기대가 상존하는 한 이러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따라서 시장의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자정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간시기능과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불법적인 시세조작은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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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