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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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생활권]적 기본권) 총론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
(3)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6.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3)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본문내용

제31조 제2항.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교기법 제8조 제1항)-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법률로 규정 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 구체화, 확대실시의 시기방법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 아니다(헌재 90헌가27)]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ㄴ) 의무교육의 무상성: 헌법 제31조 제3항. 무상의 범위[무상범위법정설; 수업료무상설; 취학필수비(교재학용품의 지급과 급식의 무상)무상설(다수설)]. 사립학교의 수업료징수는 헌법위반 아니다[무상의 혜택 포기이므로].
5.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사인에 대하여 적극적 측면까지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은 교육제도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헌법 제31조 제2-6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슈단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1) 개념 -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기능 - 근로를 통하여 a)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 b)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의 제고, c)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의 경감, d) 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자본주의경제의 이념적 기초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권녕성, 전게서, p. 617-18]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자유권설; 사회적 기본권설[프로그램적 규정설; 법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 자유권사회권(구체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참조]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국민(자연인)의 권리이고,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별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근로기준법 제5조).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1) 본질적 내용 - 내용에 대한 견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가 취업의 기회를 갖지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a) 근로기회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 b) 생계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근거규정은 오히려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될 것])]가 나뉘어 지는데, a)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보충적 내용 -
a)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
b) 해고의 제한 -
c) 적정임금의 보장 -
d)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
e)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
f)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의 대립)을 지닌다.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은 근로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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