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관 과 자선조직협회(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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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3)경로연금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4.4%만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 소득원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1년부터 70세 이상 빈곤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다가,1998년 7월부터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하고 수혜대상도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1년 3월 현재 경로연금 수급자는 58만 3천명이나,소득과 재산규모를 고려해 그 동안 경로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차상위계층 42만 5천명에 대해서도 경로연금이추가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4)고용증진
1992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기관,기업체 및 사회단체는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300인 이상 사업장에 3% 이상 고용토록 권장하고 있음) 고령자고용 정보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을 설치하여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도록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산하에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여 노인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업체와 연결하여 일감을 제공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5)생업지원
노인복지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65세 이상의노인이 담배소매인과 홍삼류 판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지정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법률상의 규정에만 있을 뿐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6)세제혜택
세제혜택은 노인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노인과 동거 또는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혜택이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부모를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경우의 주택상속세 공제,상속세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혜택의 정도가 미약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의료보장정책

1)의료보험
노인은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2)의료보호
의료보호는 1978년까지는 생활보호법의 급여조항이었으나,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을 1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월남귀순자,이재민 및 성병감염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소득한계 이하의 자),2호(자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한계보다 약간 높은 소득수준 이상의 자)로 구분하여,치료비용의 부담은 1호에 대해서는 무료,2호 및 3호에 대해서는 진료의 종류(외래 및 입원)와 지역에 따라 무료 또는 차등적으로 정부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3)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8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건강진단 희망자(희망자 중 저소득층 노인 우선)와 시,군,구의 단체장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주거보장정책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자신의 집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은 "노인들은 가능한 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보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와서 자녀와 분리하여 사는 노인들이 많아 지고 있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실버타운을 선호하며, 빈곤한 노인들은 수용목적 주거시설인 양로원에 수용된다. 주거정책에는 수용목적 주거보장과 재가목적 주거보장이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보장

사회적 서비스보장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문제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에서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상담원서비스,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노인학교서비스,가정봉사원 서비스,파견서비스,노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적 서비스보장 프로그램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기능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할수 있다.즉 사회심리적 적용상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 등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역할상실과 여가문제,사회심리적 갈등,소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될수 있다.

5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페적 서비스로 정의된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경감 또는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인간으로부터 인간에로의 서비스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자원봉사자 등도 '인간'이며,노인자신도 각각의 이격과 개성,그리고 개인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특징으로 개별성,예방성,접근성 그리고 다양성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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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관,   자선조직협회(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