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형사사법기관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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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형사사법기관의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원에서도 비록 소년범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하다.
한편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활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을 위해 법원과 관련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담당판사에게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는 담당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년사건 이외에도 가사부에서는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하고 잇다. 이는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법원에서 교정사회복지사의 활동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재판 전 사전조사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판 전에 담당판사가 사건의 정황이나 특히 피고인의 개인적, 사회환경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소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원 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전조사제도가 일반화하여 특별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에 적용한다면 이 일은 보호관찰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보호관찰제도에 획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지역사회의 교정사회복지사가 보호관찰 업무에 개입하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법원에서 굳이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찾는다면, 재판전 사전조사업무를 위한 조사자 혹은 판결을 위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키워드

비행청소년,   사법기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