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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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따라 보육시간이 일정치 않아 보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시되고 보육서비스를 시장적 관점으로 보는 바우처가 시행될 경우 개별 보육시설은 이에 순응하고 재빨리 변화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바우처는 보육시설 재정 확보를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지불보증서이기 때문이다.
첫째, 바우처는 부모가 시설을 선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부모의 선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바우처의 도입 배경에는 보육시설은 많지만 학부모가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육의 질이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효율성을 증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현재까지 바우처 제공시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에 어떠한 시설이 바우처 제공시설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평가인증 통과시설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바우처 제공시설의 절대기준은 평가인증 통과 여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많지 않고 가정보육시설 또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2005년에서 2007년 4기까지 총 2,474개소(전체 가정보육시설의 18.8%, 2007년 12월말 기준)로 그리 많지 않다. 향후 바우처제에서 가정보육시설이 경쟁성을 갖추려면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인증을 획득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모들에게 알리고 인정받음으로써 원아 수를 확보해야 한다. 아동별 지원방식에서는 보육아동 수가 곧 재정적 지원의 규모를 의미하며(한유미, 2006), 보육시설이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보육시설 재정의 정도는 바로 보육시설의 질과 효과성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성열관, 2004).
둘째, 바우처를 가지고 시설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보육시설간 평소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가정보육시설은 소규모이고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개별적으로 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부모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서문희, 2000). 학부모로 하여금 우리 시설이 좋은 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시키고 주관적으로는 신뢰감을 형성하여 보육시설을 믿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장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 특히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가정보육시설은 학부모의 요구에 민감하고 부모상담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는 무엇보다 존중받는 고객이자 소비자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부모의 요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가정보육시설은 기존에 제공하던 영아보육이나 시간연장보육 등의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전문화함으로써 타 시설유형과 차별화하고 가정보육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보육시설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수의 42.7%(보육아동 수로는 16.2%, 종사자 수로는 26.0%, 이상 2007년 12월말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운영시간의 측면에서 시간제, 야간보육, 종일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시간에 따른 융통성을 높이고 가정보육시설 고유의 장점을 살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심야, 주말 보육 등 비표준시간의 보육에 필요한 준비를 갖춤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보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서문희, 2006; 한유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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