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와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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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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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재정지출은 늘어 났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서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단일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나타나게 만들었으며, 이에 요양급여나 약제, 치료　재료　등의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약해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현대의료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구집단의 건강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치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재활　등의 부문은 등한시 되어 있고, 치료부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치중되어 있어 병원의라는 시설을 중심 으로 의료보험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 리나라는 공공의료부문이 취약하여 예산지원과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기초적인 1차 진료나 비용 효과적인 예방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사후적 치료중심의 비효율적 진료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 신규 서비스 유인을 위한 지불제도와 수가 기준이 매우 미비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만성성인병의 증가에 따른 장기진료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거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를 지나치게 규제해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8)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먼 저 형평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를 검토해 보면, 무엇보다도 과다한 비 급여 항목의 존재 등으로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인　부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형 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고려하여, 전체 의료비 중에서 사적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27.4%였으며,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이며, 다음으로 체코, 룩셈부르크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국민의료비에서 사적 의료비 부담 비율이 62.3%로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다음으로 멕시코(59.1%), 미국(55.9%)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62.3%는 OECD 국가의 평균치 27.4%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경증진료는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어 이용하기 쉬우나 중증진료나 장기진료의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안겨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의보제도 는 공적사회보험이 커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을 상당부분 외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료보험은 진료비할인 제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더욱이 빈곤선 이하 최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 역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을　뿐이어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리 나라의 의료 보험은 심각한 정도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9)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의 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그 강도가 제고되고 있으나 수요·공급 양면에서 비용 의식적이지 못한 의료제공 및 이용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더욱이 비용 효과성이 높은 접종 등 예방 의료,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보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　위주의 의료이용 으로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료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행 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지불방식의 특징과 관련된다. 이들 제도 아래서는 의료의 공급자도 수요자도 희소한 자원을 절약할 아무런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상대수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에 무분별하게 값비싼 의료 기기를 수입해 왔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1997년 기준으로 인구 백 만명 당 의료 기기가 많은 순서로 따질 때 OECD 29개국 가운데 CT가 4위, MRI가 7위에 올라서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심사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일률적인 국고 보조금지급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의 료보험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라면 개인으로 볼 때 소득에 상응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왜 개인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전체 자영자를 '풀'로 하여 국고지원을 행하고 있는가. 이는 분명히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에 기초를 둔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이며, 자영자로　하여금 비용의식을 낮추어 의료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제공 노력이 미흡하며, 의료전달체계 역시 수요자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비억제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의료이용강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바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만큼 의료비의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상기 문제점 외에도 공급자가 보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운영의 경직성과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거대단일기구로 공룡처럼 군림하다 보니까 규제중심으로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을 강제지정하고, 의료내용을 규제하는 행위는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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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