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

본문내용

덜 침해적이고 제도살인을 피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절대적 종신형제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연사 할 때까지 일정한 수용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 교도소내에서의 범죄행위, 행형상의 복지문제, 나아가 사회로의 복귀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로 인하여 형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절대적 종신형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간과했다고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다시 말해서 피해자도 절대적 종신제로 만족할 것인가라는 관점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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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