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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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진행. 프랑스에 서열화가 존재하던 시절 과연 교육을 통해서 계층 순화가 가능하냐에 대한 토론이 진행. 피에르 부르디외 등이 참여 했지만 서열화속에선 교육을 통한 계층 순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옴. 오히려 서열화는 계층의 재생산 합리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반성이 프랑스사회에서 일어남. 이 기류가 68혁명과 접목되면서 프랑스에서 평준화가 가능. 그 다음에 대학평준화를 이루면서 부과 물로 획득한 것이 소득 편차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이 제기 됨. 대학평준화의 부수적 효과. 한국 : 한국의 경우 대학이 서열화 돼 있기 때문에 의과, 법과 가는 것과 엄청나게 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 인정,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 다른 사람들은 나는 패자니까 저들이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됨. 교육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경쟁인 구조. 한국에서 대학평준화 도입은 변혁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도입이 대단히 어려움.적어도 진보정당이 국회 80-100명 입성해, 제 2야당 정도는 돼야 논의라도 될 수 있음, 지금으로는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진보정당의 약진을 기대하고 또 다른 편으로 변혁적 국면을 맞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국 대학은 80% 가 사립대학.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이를 어떻게 평준화 하냐는 식으로 나옴.한국 국민 모두가 경쟁력에 세뇌돼 있음. 대학평준화하면 경쟁력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나옴.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먹혀들어 감.
계급적 문제에 대한 한국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국민들의 인식수준으론 불가능. 앞으로의 개선여지도 전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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