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_ 반값등록금 정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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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는 대학등록금을 결정하는 대학의 관계자 보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하고 이름이 지어질 만한 ‘반값’등록금 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본 사례분석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의와 논의되는 과정 및 공약이행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쓰레기통모형과 만족모형을 통하여 반값등록금 정책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온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정책을 통해 등록금이 절반으로 인하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한순간의 선거철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결정과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가람, 이일용(201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시진, 김재웅(2012). Kindon의 정책흐름오형에 의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분석.
뉴데일리(2014.05.05).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 연세대와 628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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