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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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여성복지

본문내용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이며,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만을 규정. 성을 파는 여성만을 낙인찍는 용어
성매매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나게 함
v성매매 발생요인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조건은 크게 개인적인 것과 경제, 제도적인 모순으로 나눌 수 있음
2) 가부장적 성문화
이중적인 성윤리
3) 자본주의사회의 성 상품화와 개방화
v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v성매매방지종합대책 : '04년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큰 획을 긋는 조치:
① 성매매 업주와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엄격한 처벌
②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지원센터,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외국인여성지원시설
v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강구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함
고용 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사회복귀대책 강화
다양한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성매매 근절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실시
예방서비스 강화
미혼모
v미혼모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님, 그러나 여러 관련법과 지침들에서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함
v미혼모를 보는 관점
v성일탈자,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 혼전임신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미혼모를 범죄자나 사회적 일탈자로 다룸
2)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다룸, 즉 미혼모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수혜, 피임지식과 서비스 등에 접근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v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 미혼모의 문제를 사회내의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 특성이 결합된 구조적인 여성문제이며,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
4) 다양한 가족형태중의 하나로 보는 관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취하는 입장으로, 미혼모나 혼전성행위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임
v미혼모 지원체계
미혼모시설, 양육미혼모 그룹 홈, 모자보호시설
v미혼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 대폭 강화
미혼모에 대한 시각 전환
- 미혼모도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아야 함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수 있는 다양한 모자시설이며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여성장애인
v장애여성의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
장애여성은 이중차별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 장애차별 + 성차별
v여성장애인 현황
교육, 취업에 있어 남성장애인보다 차별받고 있음
가정생활실태: 많은 장애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음, 결혼한 여성장애인은 가정생활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에 더욱 취약
v여성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 전제
1)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v당사자 중심주의
3)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
v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으로서 독특하게 경험되는 임신, 출산, 성폭력 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한 상태
여성장애인의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 확립 및 고용촉진 강화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 장애여성 지도자 육성
여성노인
v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노화
v노화에 대한 이중기준 : 남녀의 노화에 대해 사회가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노인 여성을 노인남성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
2) 여성노인의 이중차별 :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받고 있음
v여성노인의 문제
1)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2) 여성노인의 건강문제: 여성노인의 유병률, 기능장애가 남성보다 더 높음
3) 여성노인의 심리적 고독
v여성주의적 생애주기 관점(Feminist Life-Span Perspective) 이란?
여성노인의 문제를 여성의 일생에 거쳐 본질적으로 따라다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인식
여성주의적 생애주기 관점의 특성
- 성 불평등 및 억압, 연령차별주의, 다원적 요인, 정치구조적 변화 , 역량강화(Empowerment), 연대성
v여성노인복지 발전 과제
기본방향: 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대안 모색
여성노인복지 발전 방향
-사회복지적 측면
현재 여성노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하여 소득 보장, 건강보호, 정서적 지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2) 여성주의적 측면
모든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남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것
3) 정치적 측면
적극적으로 여성노인들의 권익을 옹호, 여성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조직화된 정치적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
여성복지의 발전과제와 전망
v북경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v EU 집행위원회 양성평등을 위한 로드맵
v성주류화와 젠더 파트너십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 여성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여성발전 전략
젠더 파트너십(gender partnership)
- 남녀가 함께 행복한 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남녀협력의 전략이며, 동시에 이상적인 남녀관계 자체이기도 함
v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전 과제
1) 성주류화 강화와 젠더 파트너십 구축
2) 법적 평등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보장
3)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
4) 성인지적 사회보장정책
5) 생애과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키워드

현대사회,   여성,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