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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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역사회의 자원동원을 재원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민간자원 역시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민간자원 활용으로 수많은 요구호아동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국비로 해결하려 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 당시 재원의 많은 부분을 보충해 준 것은 주로 외국민간 원조단체의 지원이었다.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 당시 보건사회부의 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정체 재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원의 지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철수하기 시작한 1970년대까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재원은 민간외원단체의 보조금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점차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국내모금이 활성화되면서 이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철수하는 외원의 자리를 대신하여 재정이 충당되어 왔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의 아동복지기관, 단체, 시설의 재원은 그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러한 재원은 자체수입, 정부의 지원,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대부분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성격상 이와 같은 수입원의 의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성격은 또한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한 외부 재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거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해당단체의 재정상황과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와 지원 폭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규모는 차이가 나고 그 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에 적절한 아동복지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으로 현행 지정보조제도(categorical grant)를 계속하되 중앙정부의 일부 지원은 그 지역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무지정보조금(block grant)으로 함으로써 각 지역의 아동문제에 따라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아동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증대되었다. 아동복지예산은 1990년 331억원이었으나 1992년 보육부문예산이 추가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62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라나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증가폭을 아동복지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전체 예산은 1990년 1,196억원에서 2000년에는 7,138억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50.0% 증가했으나, 아동복지 예산은 1990년 331억원에서 2000년에 1,962억원으로 증가해 10년간 연평균 19.5%만 증가했다
과거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되면서 비중이 약화되었고 이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산투쟁에 앞장 설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대상자는 아동들이다. 아동들은 사회에 그들의 절박성을 호소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아동문제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이 아동보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자원을 이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2.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 . .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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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동,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