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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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통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른바 "4대 강대국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의 "한반도에서의 이익추구"와도 이것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 일본 사이에서의 관계개선, 중국 & 러시아 등의 한반도와 관련한 손익계산(損益計算)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뚜렷하게 등장하게 하며,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북한 변수(變數)"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거창한 내용의 통일방안" 대신에 "작아도 내실 있는 통일정책 및 활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② 통일획득외교(統一獲得外交) - 일단, "통일한국"이 생겨날 경우, 이를 가장 께름직하게 생각할 나라는 "(바로 옆의) 일본"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북한 = (정치적) 완충지대(緩衝地帶)"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기에, 중국으로서도 "통일한국"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절대적 우월의식(優越意識)"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쪽"에 주로 치중해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큰 변수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낼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이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 일본 중심 연구"를 하다보니, 이렇다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없다. 즉, "4대 강대국들 모두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 특히 "중국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③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외교 - "통일비용문제"(統一費用問題: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안, 즉 "북한붕괴"는 여러 나라들에 "폭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일단 Soft-Landing을 위한 자금을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라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 "북한과의 통합단계(統合段階)에서의 변수관련문제(變數關聯問題)" 등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정권(現政權)까지의 상황은 ①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해먹은 4대 강대국들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인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일본은 가장 큰 이익을 自國에게 제공해준 미국의 뜻에 따라서…, 즉 북한에 대한 "공동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뇌부(首腦部)의 "Mind", 즉 "시야"(視野)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을 "보수적이고 편협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성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제적 외교사항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최대로 얻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경제 & 안보 외교"(經濟 & 安保 外交)에 있어서도 4대 강대국들에 대하여 좀 더 나은 입장에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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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