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와 대책과 88만원 세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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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와 대책과 88만원 세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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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여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책투자를 계속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되 수급자의 복지의존 심리를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은 임금부담과 해고의 경직성으로 인한 노동력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인데 임금부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의 금지가 법제화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고, 또 임금은 근로자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해고행위의 실체적 정당성은 인정되더라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해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도 해고의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소기간도 제한이 없어 언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여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과 관련한 예견가능성을 추구하는 존재인 기업가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정 노동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해고와 관련된 예견의 어려움이야말로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와 관련한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법제는 대부분의 외국법제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제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 해고가 사법상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되 금전적 배상만을 인정하고, 독일에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일응 인정하되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반드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이나 원직 복직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법적 강제 이외에 사용자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서 땀 흘려 헌신적으로 일하려 할 근로자도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고용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안정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목적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므로 노동 정책적 입법 이외에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직을 위한 실직기간동안의 생활보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개방된 시장경제 하에서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는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 법률에 의한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로서는 대증요법식의 처방 보다는 면밀한 과학적 원인분석의 토대 위에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노, 사, 정 3자의 고통분담과 협력, 특히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비정규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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