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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청년실업률][실업자 복지대책][실업대책][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진단, 청년실업률의 변동추세, 청년실업의 문제, 청년실업 관련 정책과제, 실업자 복지대책 및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과 진단

Ⅲ. 청년 실업률의 변동추세분석

Ⅳ. 청년실업의 문제
1. 연령별 실업률 추이
2. 학력별 실업률 추이

Ⅴ. 정책과제 - 부정적 요인의 제거, 긍정적 요인의 확대
1. 부정적 요인의 개혁
1) 기업규제
2) 단체교섭제도의 개혁
3)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4) 적정한 실업혜택
5) 실업행정기구의 일원화
2. 긍정적 요인의 촉진
1)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Workfare와의 연계 강화
4) 거시경제정책
5) 협약적 노동정치

Ⅵ. 실업자 복지대책 및 발전방향

Ⅶ. 주요 쟁점

Ⅷ. 결론

본문내용

있다. 그렇다면 지역할당제는 과연 지역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인가?
지역할당제는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것과,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군법무관시험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과 같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을,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할당제는 외국에서도 활용되고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인종이나 성(性)과 관련하여 할당제의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수민족과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계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고용기회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72)을 제정하여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평등실현대책(Affirrmative Action Program)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도 차별을 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종에 의한 차별은 보이지 않지만 지역에 의한 차별은 많은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종의 지역할당제는 지금도 의과대학과 교육대학은 실질적으로 인재의 지역할당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 의대 치대 약대를 졸업해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되므로 굳이 서울소재의 대학으로 몰리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의 차이라기 보다 입학생의 수능성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학생들에게 일정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필터링제도는 형평성을 제한한다고 말할수 있나. 온라인 필터링 시스템은 대개 △학교 △학점 △전공 관련성 △어학능력 △자격증과 경력사항 등 5~6개 항목을 설정해놓고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채용정보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중에서도 학교 항목의 배점이 40점 정도로 제일 높다. 이를테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약칭)를 나오면 40점 만점이 배정되고 다른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는 30점, 지방사립대는 20점의 점수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학점도 점수화 된다. 3.5 이상이면 20점 만점을 주고 그 이하면 10점을 배정한다. 학점이 3.0 미만이면 아예 원서접수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다 업체의 필요에 따라 전공과의 관련성, 어학능력에도 15~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일부 업체는 학군장교(ROTC) 등 군 장교 근무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점수 석차가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에 들지 못하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다.
이러한 온라인필터링 시스템에 관해서 지역대학 학생들은 면접도 보지 못하는 일종의 평등권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공개채용시 100:1이 넘는 경쟁률로 인해 수많은 원서를 한정된 인원이 검토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방대생이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필터링시스템은?지방대 차별?이 아니라 ?수능성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채용 과정에서 대학별로 배점을 달리 한다. 딱히 지방대생을 차별한다기보다 수능성적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때문에 지방 소재 유명 국립대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보다 좋은 점수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인은 ?최근 2년 동안엔 공채를 하지 않고 경력사원 위주로 수시채용을 했는데 학벌보다 경력을 중시하므로 지방대라고 소외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공채를 할 경우엔 솔직히 지방대 출신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필터링제는 지방대학교학생들은 애초에 면접조차 볼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의 유출까지 생긴다면 진정한 지방화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Ⅷ. 결론
실업문제는 양의 문제에서 질의 문제로 전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해소되었으며, 기존의 실업대책 또한 이러한 감소세에 발 맞추어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물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프로그램 중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일부 프로그램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실업대책이 고민해야 할 것은 실업률 감소과정에서 나타난 장기실업자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좀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일이다.
우리사회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본정책으로 채택한 이상, 실업률과 실업기간은 감소하나 실업체험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며, 이것이 하나의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양상이란 첫째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중복된 상태에서 단기실업을 반복하며 빈곤화되는 경우이며, 둘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실업과 동시에 장기실업의 길로 들어서거나, 단기실업을 반복하다 연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실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이다. 최근 노동시장은 강한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환경,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지속적인 고용불안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빠른 주기로 실업과 취업을 오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장기실업의 매트리스)를 고려해서 저임금, 고용불안, 인력양성과 같은 문제를 포괄하는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실업정책, 자활정책 및 빈곤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방치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업자들이 놓여 있는 처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한다는 전문화의 의미 또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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