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통계 왜곡의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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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누가 큰 혜택을 받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당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93.8%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는 주민의 25%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큰 수혜 계층은 현 정부 실세들이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에 공개한 재산 내용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임용돼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05명 가운데 75명이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75억1300만원)을 비롯해, 이영희 노동부장관(29억800만원), 김경한 법무부장관(24억6200만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21억2900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21억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외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72억1300만원)을 비롯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25억8500만원),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25억7500만원)도 이름이 올라있다.
따라서 정부 안대로 종부세가 바뀌게 될 경우 이들이 그동안 냈던 종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들이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안 대로 종부세가 완화되고 각종 부동산세제가 개편되면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당정이 합의한 8ㆍ2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부자 정부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부동산투기반대
[파장]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정책의 완결판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관련 세제 완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국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당장 집을 사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개발공약과 함께 부동산 세제까지 풀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크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결과가 참여정부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봐야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또다시 부동산 불패신화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인 손낙구씨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던져주는 선물의 완결판"이라며 "'경제살리기'라는 핑계로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고, 혜택은 부유층에게,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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