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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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부모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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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장기안으로는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을 합쳐 대통령부로 하고 교육부를 문화부와 과학기술처와 합쳐 교육(문화)과학부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었다.
요즘 언론이 앞장서서 부처 수를 대폭 줄여 14부로 하는 안과 비슷한 논리인데 그러나 언론을 매체로 학자나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분들의 주장은 헌법에 국무위원 수를 정해 놓은 규정도 무시하고 마구 줄이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딱하다. 이 안은 이번 연말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연말 학술대회에서 더 다듬어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발표될 것이다.
정부를 연구하는 정부학도가 정부개혁과 국정운영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을 주장하지만 현실감이 희박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난 5년 중 정부에 가서 일한 3년의 경험으로 그런 대로 정부를 알 기회가 있어 정부를 사랑하고 ‘좋은 정부’를 열망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저작은 지난 5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며 되도록 그 뜻을 반영하려고 애쓴 노력의 작은 흔적이다. 거대한 시스템인 정부를 감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필요할 때 적절한 처방전을 내는 것이 병을 낳게 하는 한 방편이라는 생각으로 주장을 폈다. 누군가가 또 앞장서 더 훌륭한 정부개편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작업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와 후학들의 노력이 내 것보다 훨씬 더 컸음을 여기 밝혀 그들의 정진이 더 좋은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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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