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방분권화를 위한 발전방향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①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역사
②지방자치제의 현재
◆지방 자치제도의 제도적 한계
③지방분권화
④선진국의 지방자치 혁신 사례
◆영국의 혁신 사례
⑤정부혁신 방안
(1) 성과관리제를 도입한다.
(2)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3) 절차와 과정의 개혁
(4) 행정서비스의 품질 경영
⑥지방정부 혁신 사례
㉠광양시 목표 관리제
㉡대구시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Ⅲ.결론

본문내용

있는 주민들의 고충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한 직소민원 처리제도인 도정신문고제도의 운영하는 방식 등이 바로 행정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정책결정에 앞서 또는 사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전자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지역사회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그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것 등도 앞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행정서비스 수요 파악 방법이다.
둘째, 행정서비스에 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객인 지역주민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서비스 기준 수행상태를 분석평가하여 주민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
셋째,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객설문조사의 실시, 고객위원회 운영, 시험 마케팅의 실시, 옴브즈맨제도의 도입, 민원 불만에 대한 직통전화 설치운영, 민원처리 과정을 검토하여 불만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과 만족도,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기관에 환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그러한 장치의 하나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구제와 사법적 기능의 강화가 요망된다.
⑥지방정부 혁신 사례
㉠광양시 목표 관리제
2006년부터 실시한 광양시의 ‘일 중심 성과관리제’가 성공적인 지방정부의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에 맞물린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안이한 관료제를 벗어나 성과관리제를 통해 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총괄 평가 하며, 평가 점수는 성과와 추진역량 50점, 시책평가 40점, 다면평가 10점으로 배분하고 상급기관 포상 등 가점과 성과저조 및 공직기강 해이, 집단민원 대처미흡, 민원처리 지연처리 등 감점요인을 병행 적용하여 평가방법에 있어 효율화를 기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혁신이다. 성과관리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점도 있지만 조직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시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만큼 부서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직 정확히 어떤 효과가 발생되었고 얼마나 능률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시도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
최근 FTA협상과 값싼 중국과 동남아 농산물에 밀려 우리나라 농업이 힘들었는데 대구시 달성군에서 인터넷 농업방송을 시작함으로서 이 위기를 지방정부의 힘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다. 달성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터넷 농업방송은 생산농민이 직접 출연해 농산물의 파종에서부터 재배, 수확, 선별 등 생산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특히 대구라는 대도시 속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군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바로 옆에 큰 소비자 시장을 가지고 있어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안되 열악한 정보화 기반과 농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미흡한점이 있지만 농촌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와 함께 타개해 나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시 지방정부 혁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지역 건설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사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위한 일부적인 정부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서남부 지역 단지 조성공사 발주 당시 49% 이상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실현하기 위해 2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달성시켰다. 또 지역 제한 발주범위가 3억3000만원인 폐기물처리용역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600만원을 공사측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야생·지장 수목처리 공사를 대전시산림조합과 계약하고,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 것등 지역 업체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었내 지방 건설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지방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이 역시 지방정부의 혁신으로 지방 건설업의 활력있어지게 된 좋은 혁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각자 자기 고장의 특성을 살려 혁신의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 이런 혁신의 시도가 모두 성공적인 혁신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혁신이 우연한 기회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밝힌 혁신의 방법과 지방 분권화에 대한 방안들은 원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원론적인 것을 제대로 지킨상태에서 혁신을 시도한다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방정부에서도 각자의 지방을 좀더 발전 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좀 더 발전된 우리나라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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