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의 구조
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7~ 2000.7)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1.10~ 현재)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 1 ~2006. 6)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2006.7 ~ 현재)

II.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III,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현실적인 개선방안
1) 계층의 단순화이다.
2)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
3)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 전문인력의 활용과 독자적인 조직완비
5) 민간조직 활성화

2. 발전적인 개선방안
1). 중앙집권화 분리형
2). 지방분권화 분리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중앙집권화 분리형
하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 청이나 보건복지 청으로 만드는 중앙집권화 분리형이다.
중앙집권화 분리형은 다시 중앙집권화 사회복지분리형과 중앙집권화 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지방분권화 분리형
다른 하나는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지방분권화 분리형이다. 지방분권화 분리형은 다시 지방분권화 사회복지분리형, 지방분권화 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보건복지통합형은 기존의 보건소 업무까지 통합하게 되어 복잡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예를 들면, 보건 측과 복지 측과의 권력다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무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2.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3.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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