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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부자 정부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부동산투기반대
[파장]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정책의 완결판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관련 세제 완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국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당장 집을 사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개발공약과 함께 부동산 세제까지 풀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크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결과가 참여정부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봐야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또다시 부동산 불패신화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인 손낙구씨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던져주는 선물의 완결판"이라며 "'경제살리기'라는 핑계로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고, 혜택은 부유층에게,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3.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수학산책'에 나오는 글 입니다.
통계는 수학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인 포장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통계라는 단어 다음에는 흔히 '허구'라든가 '마술'이라는 용어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는 작성 대상과 분석 방법에 따라 그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기도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작년에 우유 한 개의 가격이 천원이었고, 빵 한 개는 5백 원이었으나 올해에 우유값은 5백 만원으로 내렸고, 반대로 빵값은 천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물가가 올랐다고 해야 할지, 내렸다고 해야 할 지 난감해진다.
이 때, 동원되는 것이 물가 지수이다.
작년의 우유와 빵값을 100이라 놓고 올해의 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유는 절반 값으로 내렸으니 50이 되고, 빵은 200이 되므로 이들 두 가지 물건값의 지수를 단순 평균해 보면 125가 된다. 결국 올해 물가가 25%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올해를 기준(100)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그 평균은 역시 125이지만 이 때는 작년의 물가가 올해보다 25%나 높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느 가게에서 할인 판매 기간 중 '지금 물건을 사면 값을 100% 절약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고 하자.
1만원짜리 물건을 5천원으로 할인해 주면서 이처럼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산술적으로 50%를 할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 가격이었더라면 만원으로 한 개 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을 두 개 살 수 있으니 100%가 절약된다는 표현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새로운 가격 즉, 5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 100%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는 상품의 특성과 가치를 과대 포장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기사에는 물가 지수라든지 수출 증가율, 실업률, 환율, 주가 지수 등 경제 관련내용 등이 통계 수치와 함께 제시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통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통계적 수치와 결과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 남소연 부동산투기반대
[파장]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정책의 완결판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관련 세제 완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국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당장 집을 사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개발공약과 함께 부동산 세제까지 풀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크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결과가 참여정부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봐야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또다시 부동산 불패신화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인 손낙구씨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던져주는 선물의 완결판"이라며 "'경제살리기'라는 핑계로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고, 혜택은 부유층에게,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3.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수학산책'에 나오는 글 입니다.
통계는 수학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인 포장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통계라는 단어 다음에는 흔히 '허구'라든가 '마술'이라는 용어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는 작성 대상과 분석 방법에 따라 그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기도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작년에 우유 한 개의 가격이 천원이었고, 빵 한 개는 5백 원이었으나 올해에 우유값은 5백 만원으로 내렸고, 반대로 빵값은 천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물가가 올랐다고 해야 할지, 내렸다고 해야 할 지 난감해진다.
이 때, 동원되는 것이 물가 지수이다.
작년의 우유와 빵값을 100이라 놓고 올해의 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유는 절반 값으로 내렸으니 50이 되고, 빵은 200이 되므로 이들 두 가지 물건값의 지수를 단순 평균해 보면 125가 된다. 결국 올해 물가가 25%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올해를 기준(100)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그 평균은 역시 125이지만 이 때는 작년의 물가가 올해보다 25%나 높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느 가게에서 할인 판매 기간 중 '지금 물건을 사면 값을 100% 절약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고 하자.
1만원짜리 물건을 5천원으로 할인해 주면서 이처럼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산술적으로 50%를 할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 가격이었더라면 만원으로 한 개 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을 두 개 살 수 있으니 100%가 절약된다는 표현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새로운 가격 즉, 5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 100%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는 상품의 특성과 가치를 과대 포장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기사에는 물가 지수라든지 수출 증가율, 실업률, 환율, 주가 지수 등 경제 관련내용 등이 통계 수치와 함께 제시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통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통계적 수치와 결과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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