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와 서양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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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아동복지와 서양의 아동복지

본문내용

1948년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교육이념 구현보다는 복지체계의 하나로서 고아들과 취업모의 자녀에게 제공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하는 어머니들도 반일제 유아학교에 유아를 보내거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오후시간을 맡겼으나, 1970년대 초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첫째는 1970년대 초기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혜택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무총리실 위원회(Prime Ministers office Committee on Disadvantaged children and Youth)를 설치하고, 혜택 받지 못한 가족의 아동 등을 위한 보상의 수단으로 3세 이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장과 발달을 권장 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모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통과되었다. 둘째, 중·상류 집단 어머니들의 취업욕구가 증가한 점이다. 1970년대에 취업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보육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여 보육시설을 아동들에게 매우 적절한 환경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15)
2) 동양의 보육역사
(1) 한국의 보육사업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50년대까지는 임시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1939년에 전국에 11개소의 공 · 사립 보육시설에서 435명의 어린이가 보육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16)
1945년 광복이후부터 1960년 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정치적 · 사회적 혼란기 였기 때문에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나 기아 미아 등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외국의 원조에 의해 여러 곳에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다. 즉 ‘탁아소’가 법정시설로 인정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아동법리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보육기간,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개발 정책에 따라 보육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인해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68년 3월 정부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으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 시행령은 빈곤층 어린이 대상의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시설확대 및 시설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에 어린이집을 위한 시설보조금과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1968년에 25,443명의 유아가 292개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17) 이러한 과정에서 1968년에 292개소에 불과한 어린이집이 1976년에 607개소로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개정하여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 조치령을 폐지하고 정부는 탁아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했다.18)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과 경제발전으로 취업모가 늘어나고 입소대상 아동이 증가하자-보건사회부는 어린이집 입소 대상을 빈곤층과 농촌지역 등의 요보호 아동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로 확대시키고 수탁료를 7,000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탁아시설 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유아교육을 개혁의 주요시책으로 삼아 1982년 3월 26일 유아교육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월 31일에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 하였다. 199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환되었고, 기존에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던 691개소의 어린이집과 1966년 이후 농업진흥청에서 관장하던 382개소의 농번기 탁아소, 1981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설치, 관장하던 263개소의 새마을 협동 유아원 및 개인에 의해 설립된 38개소의 민간 유아원 등 1,374개소의 아동관련 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어 내무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분류하여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호 이관하였고,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 · 교구개발 및 보급은 교육부에서, 시설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아도엥 대한 보건 · 의료지원은 보건사회부에서 맡아 하도록 하여 보유깃설의 지원체제가 3원화되게 되었으며 당시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저소득층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1989년 9월 13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33곳을 선정하여 ‘88탁아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보육사업의 관장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효율적으로 보육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과 주관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90년 12월 18일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영유아 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제정공포되게 되었고 보육 관련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유아교육 진흥법에 준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온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1994년 1월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영유아 보육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유아교육 체제는 교육부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 등으로 이분화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출처] 아동복지역사/서양아동복지 역사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미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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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한국,   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