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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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반덤핑조치의 수의 비율은 61.3%로서 세이프가드조사신사건의 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수의 비율과 비슷하나, 덤핑조사신청사건 중 피해부정판정의 비율은 12.5%로서 세이프가드조치의 것에 비하여 2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의 비율은 각각 61.3%, 66.7%라는 것은 상당한 낮은 수치로서 이러한 조치를 이용하여 한국의 관련산업을 보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박형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한국무역학회, 1997
이병호 〈한국무역구제법의 발전과 과제〉계간 무역구제, 2001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일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일
2006. 12. 01

키워드

한국,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