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차별 금지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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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차별 금지의 법적 쟁점

본문내용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이 제도는 미국,독일,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차별조항개선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노조 가입 및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한다.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방식은 노동력 착취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되어야한다.
-외국인노동력의 수입에 앞서 우리나라 유휴 노동력의 활용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노동력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여성 및 고령자 등 수백만명의 유휴 노동력이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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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