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의의 및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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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의 의의 및 기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상주의(mercantilism)의 기원
2. 중상주의의 배경
3. 중상주의의 의의
4. 중상주의(重商主義)의 내용
1) 중금주의정책(重金主義政策)
2) 무역차액정책(貿易借額政策)
3) 산업보호정책(産業保護政策)

본문내용

중상주의 초기에 실시하였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부는 금·은 등 화폐량에 정비례하므로 금·은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고 국외유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결국, 중금주의는 부의 기준을 금·은 등 귀금속의 국내축적량에 두었다. 중상주의 초기에 있어서 금·은의 채굴과 그 수입이 장려되고 금·은의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 중상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는 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칼에서 실시되었다. 중상주의시대에 있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중상주의정책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중앙집권적 국가제도를 확립하는데 막대한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과 동시에 교통의 발달과 신대륙 및 신항로의 발견에 의하여 화폐의 유통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 무역차액정책(貿易借額政策)
중상주의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금·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그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귀금속의 국내 축적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금·은이 수출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당시 몇몇 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은을 획득하는 것보다 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무역차액정책이란 금·은을 직접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으로서 금·은을 유입하려는 것이다. 무역차액론은 영국의 토머스 먼(Thomas mun)에 의하여 확립되었는데 초기에는 개개의 거래에서 무역차액을 얻는 개별 무역차액론에서 뒤에는 전체 거래에서 무역차액을 획득하려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3) 산업보호정책(産業保護政策)
중상주의 후기에는 국내시장확보와 외국시장의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축적에 주력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성숙된 그들의 공업을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무역차액을 획득하고 또 국내의 고용수준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산업보호정책이다. 산업보호주의 정책하의 중상주의 체제에서는 그 정책이 다만, 대외무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에도 집중되었다. 당시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는 대외무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정책의 목표가 산업 및 노동에 집중된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리한 무역차액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 후기 중상주의 시대에 있어서 산업보호정책의 중요한 수단은 관세였으며, 관세를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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