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휴직제도의 의의, 요건, 효력 및 절차★

소개글

★순환 휴직제도의 의의, 요건, 효력 및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급 순환 휴직 제도 도입 경향 및 의의
2. 휴업·휴직·연차 휴가 소진 등의 실무상 구별
3. 무급 휴직 실시 위한 정당성 요건
4. 노사 합의 의미 및 효력
5. 노사 합의 외에 개별 근로자 동의(신청)를 필요로 하는가
6. 무급 휴직 실시와 근로자 생계 보장의 실무상 문제

본문내용

노사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 휴직 동의서 및 휴직 명령부 등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무급 순환 휴직을 실시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생계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현행 휴직 수당 지원금이 근로자 생계 보장에 미흡한 만큼 고용 유지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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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 휴가의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5)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음.
6) 근기 68207-780 2001.3.8.
7)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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