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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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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의 의의

Ⅲ. 육아휴직의 실태
1. 육아휴직 사용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Ⅳ. 육아휴직의 급여

Ⅴ. 육아휴직의 장애요인
1. 근로자의 복직불안 및 탁아문제
2. 육아휴직 신청의 어려움
3. 낮은 육아휴직 급여
4. 여성의 경력지속 욕구로 인한 육아휴직 기피

Ⅵ. 독일의 육아휴직 사례

Ⅶ. 육아휴직의 정책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모성휴가기간의 임금보전을 위해 연방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월 750DM까지의 모성휴가급여(Mutters­chaftsurlaubsgeld)를 지급하였다.
모성휴가와 모성휴가급여는 1985년 12월 6일에 연방육아급여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의 제정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급여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고, 이 때부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육아급여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12월 6일자로 연방육아급여법이 개정되어 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3년까지는 부모의 수입수준과 상관없이 출생 후 6개월까지는 월 600마르크의 육아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연방정부가 긴축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의 수입이 높으면(수입상한선 이상) 육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급여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서 양자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양자의 수급기간과 총급여액을 비교할 때 24개월간 육아급여를 받는 것이 총수입측면에서는 많지만, 육아휴직을 1년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간 육아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Ⅶ. 육아휴직의 정책 과제
첫째, 육아휴직의 사용을 막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고,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키우며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막고 단순히 육아보조금만을 지급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노동부의 육아보조금 지급안을 철회하고,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 단속과 캠페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닌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다음세대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남녀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을 통한 가정의 안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낳고, 그를 위한 기업의 배려는 또한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과 직장이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어 건실하게 양립할 때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고 더불어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희(1997),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김미주(2006),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은혜(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이환범(2004),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저(1991), 우리 아이들의 육아 현실과 미래, 한울
한겨레신문, 육아, 여성만의 의무인가

키워드

육아휴직,   육아,   여성,   모성휴가,   생리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