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소개글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모성보호의 정의 및 필요성
1) 모성보호의 정의
2) 모성보호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실태
3. 국내 여성근로자 고용현황
1) 산업별 고용현황
2)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현황
3) 연령계층별에 따른 고용현황
4) 혼인상태별에 따른 고용현황
5) 학력에 따른 고용현황

Ⅱ 본론
1. 모성보호에 관한 국내제도
1)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
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3)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
2. 모성보호에 관한 국외제도
1) 산전 산후 휴가제도
2) 모성보호 관련 휴가제도
3) 임신중인 여성의 취업금지
4) 육아휴직제도
3.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1) 제도현황
2) 활용실태와 문제
4.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함이라고 할 수 있는부분은, 첫째, 모성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을 개별 사업주가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둘째, 제도 자체가 자녀양육의 역할을 여성으로 전체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1)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 산전후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2001년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선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분의 임금을 아직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은 앞서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난 바이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모성보호비용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되,, 다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개별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만이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볼수있다.
출산급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조세방식 적용하는 국가(전액 국가지원)
덴마크, 호주
전액 사회보험
스웨덴, 일본
정부지원 비율 정해놓은 국가
오스트리아
재정지원할 재원의 근거를 정해놓은 국가
프랑스
국가가 보조할 대상을 정해놓은 국가
영국, 독일
부족할 겨우 부족분만 부담하는 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사회보험체게 관리를 위한 보조금만 지원
벨기에
2)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 모성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당면한 다른 과제는 모성휴가제도가 전적으로 여성이 사용하고 여성을 위한 제도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할 경우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은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이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 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EU국가들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달과 어머니의 달을 도입하여 8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하고 2개월은 아버지만, 다른 2개월은 어머니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할수 없고 자동소멸되도록 한다.
Ⅲ 결론
- 지금까지 모성보호의 필요성 및 현황 선진국들의 사례등을 통하여 직장여성을 위한 모성보호는 여성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구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수 있었다. 즉 모성보호를 통하여 유능한 여성인력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차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세수를 증대시켜 경제적부의 가치를 확산시킬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성보호는 한걸음 나아갔을뿐 목표지점에 가려면 아직 노력해야 할것과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음을 알수 있다. 선진국 사례의 모성보호는 기업주나 근로자의 부담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여성근로자를 출산과 일의 기로에 서있게 만든다.
출산율저하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외국노동인력을 사오려는 국가의 정책을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는 모성보호 정책의 재원으로 돌린다면, 앞으로 사회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꾀할수 있을것이다.
참고문헌
문성제 (2002) 현대 여성과 법률 법문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 여성과 직업 시그마프레스
부산여성사회교육원(2003) 여성지역문화 도서
장지연 외 (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영화 외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
)
월간 언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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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휴가,   출산급여,   육아휴직,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