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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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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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국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수련시설을 포함한 복지관계를 다루고, 정책국은 국제 청소년 사업에 관한 교류 및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 육성정책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림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연방 청소년계획
연방청소년 계획은 1950년 제 2차대전 종료후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이의 목적은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직업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여 각자가 사회속에서 자유롭게 발전하고 또한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조영승, 1997)
연방 청소년계획의 주요사업은 ① 청소년지원을 위한 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후원 ② 청소년 정치교육 및 사회교육 ③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모형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④ 소외 청소년 지원 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등이다. 연방청소년계획은 연방청소년부의 장기적인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자체예산과 기구 확보 그리고 주 자치단체의 총괄, 조정사업을 통해서 연방차원의 통일된 청소년 육성정책을 수행한다.
2. 민간조직의 유형과 활동양상
독일에서는 학교 및 직장이외의 모든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지원사업이라고 말한다. 주요내용은 ① 생애교육 ② 사회교육 ③ 후견인제도 ④ 보호관찰사업 ⑤교정사업 ⑥ 직업지도사업 ⑦ 유아원 등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사업의 유형과 활동도 대부분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건사업 - 국보건차원에서 ADIS의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관민조직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2) 청소년 실업대책 -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학교에 기업과 훈련 고용계약을 맺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알선을 돕고 있다.
3) 유해방송 매체의 규제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해 유해방송 매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방송매체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 학생, 근로자, 장애청소년, 농어촌등모든 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청소년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관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시켜 나아가고있다.
5) 청소년 복지사업 - 각종 민간사회복지단체들로 하여금 결손가정의 지원, 심신장애아 원조, 양자결연, 약물, 마약남용등 청소년보호사업을 청소년복지사업을 통해서 집행한다.
3. 지역사회단위에서의 민관의 활동통합양상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개방의 집, 청소년의 집, 유스호스텔등이 있다.
1) 청소년 개방의 집 - 이러한 유형으로서는 ① 청소년 여가의 집 ② 청소년 집단의 집 ③ 청소년 만남의 집 ④ 청소년 휴양의 집 ⑤ 청소년 음악학교 ⑥ 청소년예술학교 등이 있다. 이 유형은 10-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인격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유스호스텔 -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숙박과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독일전역에 총17개, 한해 이용자가 1,500만명이나 된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 학교단위로 최소 1년에 1번 이상 이용하며, 가족이나 개인별로도 이용한다. 독일전역 15개 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청년의 집 -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여가를 의미있게 보낼 수 있게 마련한 시설로서 읍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이것은 일종의 생활권 시설이다.
4. 특성분석 및 한국상황에서의 시사
독일정부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사업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연방 청소년계획을 설립하고 연방청소년부가 청소년 행정을 전담하며, 각주마다 청소년청을 설치하여 도시군 그리고 읍면 지역에까지 지역단위의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군 그리고 읍면 지역에까지 지역단위의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을 총괄조정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되고 일관된 청소년육성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정책은 학교생활중심에서 사회교육에 비중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어 청소년정책을 국가적인 중요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며 임기응변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이 청소년 보호육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구나 조직개편을 새로이 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청소년육성보호정책은 광범위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형성되어야 하는 데 지역적 특성과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도 청소년 행정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적고 전문성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아가지 못한다.
셋째, 청소년보호육성정책에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강화해야한다. 청소년을 점차 미래의 주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준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선정하는데 사회복지 관련기관장이나 복지전문가들에게 문호를 넓혀 이들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보호육성정책은 집행과 정책이 종료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집행과정과 정책형성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미래예측에 의해 작성되고 정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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