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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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시키게 된다. 물론 국가만이 사회복지의 주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부차적으로 다양한 복지재원 공급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노동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체제’인 노사정 위원회를 계급타협의 기반으로 구축해 놓았으나 경제위가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내세운 정리해고제의 합법화와 임금동결 및 삭감 같은 노동유연화 조치들은 고용불안정과 자본에 대한 노동종속성 그리고 실질임금하락, 노동강도의 강화를 촉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위기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은 외환위기는 극복했을지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런 결과로 대량실업의 발생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론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 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 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기존의 정책에 관한 문제점에 대응하기위한 정책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가속화, 인력의 공급구조와 수요구조의 왜곡현상, 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 직업사회로의 전환, 외국인 인력 관리정책의 개선 필요성, 노동계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민영화문제 등의 변수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김영화 이옥희 한국사회복지학회 vol. 39 <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비판적 검토>

키워드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