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 법과종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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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 법과종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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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도(제361조, 제383조), 증거보전절차(제184조),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재심제도(제420조) 등이 있다.
그러나 형소법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란 절대적인 객관적 진실 그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고도의 객관적 진실에의 개연성의 발견이므로 이 원칙도 ① 국가적 제도의 한계, ②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한계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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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개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