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

소개글

영국의 구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활비 보충
② 가장이 없는 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 아동수당 제공
③ 노령자, 불구자에 대하여 원외, 재가복지의 방법을 마련함
④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제 실시(재원 :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 구빈세)
(3) 의의 및 폐단
① 최초의 빈곤대책으로 대가족을 고려, 경제 불황에 노동자를 보호
② 전국적 실시와 원외구제의 확대
③ 오늘날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나 최저임금법은 아니다.
④ 임금의 하락추세 (기준이하의 임금 지불)
⑤ 구호대상의 증가 → 빈곤세의 증가와 최저임금보장의 실패( 구호행정의 효율성비판)
⑥ 노동자의 작업 동기 파괴( 경제적, 도덕적 실패→ 빈곤한 사람의 자립의지 파괴),
6) 공장법(The Factory Act of 1833, 대표자 : 로버트 필, 토마스 퍼시빌)
(1) 제정 목적
19C 방직업의 발달 → 빈곤가정의 아동 활용 → 1일 16-18 시간 노동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최초의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가진다.
(2) 주요내용
①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이다.
② 1802년 : 보건도덕에 관한 법 아동의 1일 노동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
③ 1833년 : 아동의 근로시간 한정(9세 이하의 아동 고용 금지, 공장 감독관 파견 등)
④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에 일반교육, 종교교육 구분, 소년소녀의 침실 구분, 연1회 의복지급의 후생복지, 청소와 환기시설 설치
⑤ 1847년 공장법 개정으로 여성과 18세 이하 아동은 1일 10시간 근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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