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소개글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2. 구빈법시대
3. 신구빈법(1834)
4. 자선조직과 인보관
5. 1900년대 이후
6. 대처정부(보수당) 이후(1979~1997)
7. 블레어정부(노동당) 이후(1997~2005)

Ⅱ. 미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자선조직과 인보관
2. 사회보장법(1935)
3. 미국 복지의 대명사 AFDC와 개혁흐름
4. TANF(1996)

본문내용

프리목사가 버팔로에서 최초의 COS를 설립했고(1877), 리치몬드(Mary E. Richimond)에 의해 더욱 발전되면서 사회적 조사와 진단을 구체화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COS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무차별로 주는 것을 제거하고 구걸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원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이중으로 자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였다.
⑵ 미국 인보관 : 미국에서는 아담스(Jane Adams)가 영국을 방문하여 토인비 홀의 활동에 감명을 받고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보관이 되었다. 아담스는 평화주의자로 사회개혁가로 활발한 운동을 펼치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당시의 복고파들과 애국자들에게 헐 하우스는 급진주의의 온상이며 파괴적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고리로 생각되었고, 아담스는 위험한 여성으로 보여져 배척도 받는다. 1900-1929년의 기간 동안 사회사업은 급격히 발달하였는데 자선조직과 인보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리치몬드나 아담스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 노선을 갔고 인보관이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배척을 받으면서 점차 힘을 잃게 되고 COS의 실천개념들이 미국의 복지를 주도하는 주류가 되었다.
2. 사회보장법(1935) : 사회보장법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양축으로 하고 있었고, 사회보장법은 두 가지 보호체계를 만들었다. 첫째, 연방사회보험제도로서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충당해 은퇴자, 유족 및 요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였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충당하지만 그 행정은 주나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3. 미국 복지의 대명사 AFDC와 개혁흐름 : AFDC의 모체인 ADC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 포함되어 있다. ADC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살고 있는 어린자녀를 위해 만든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1961년에 한 부모까지 포함시키는 AFDC로 바뀌었다.
4. TANF(1996) : PRWORA(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라는 법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혁하였다. 내용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AFDC를 폐지, TANF로 대체하고 수급기간은 평생 60개월(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공부조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정부에 넘기고 소요예산은 연방정부가 포괄교부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TANF의 수급권은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으며 육아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키워드

시민법,   사회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   구빈법,   신구빈법,   인보관,   자선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