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 원리

목차

1. 사회권
1) 사회권의 정의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3) 사회권의 성격

2. 시민법
1)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2) 시민법의 인간관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4) 시민법의 원리와 한계

본문내용

자유롭게 해준 원칙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재해처럼 사용자 개인에게 고의, 과실의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산업의 이익은 사용자측에게 귀속되나 재해는 피해자인 근로자측에 귀속된다. 빈곤이라는 결과도 특정 자본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결국 빈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된다.
이로써 시민법이 상정한 추상적 평균이란 존재하지 않는 한낱 허구라는 것이 19세기 자본주의의 역사 스스로 검증하였다. 시민사회의 변화는 추상적인 보편성만을 추구하는 법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했다. 시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다수의 구체적 인간 존재에 대해서 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그 현실적 한계로 인해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던 법리는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법리로 수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민법의 원칙이 한계로 인해 변용되면서 새로운 원리와 내용을 갖는 사회법의 등장을 보게 된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권,   시민법,   사회권의성격,   시민법의주요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