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구조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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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부처편성의 원리
1) 의의
부처편성의 원리란 부처 조직 편성의 원리 혹은 기준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1930년에 규릭을 위시한 행정 원리론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중요한 하나의 명제이다.
2) 부처편성의 네 가지 기준
①목적 및 기능별 조직: 부처조직의 편성은 그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 및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②과정 혹은 절차별 조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절차 및 수단을 기준으로 부처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예산통계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대체로 이러한 기준하에 편성한다.
③대상인 및 수취물과 같은 행정 객체를 기준으로 부처 조직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컨대 미국 국무성 내의 인디언국, 우리나라의 보훈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지역별 조직: 행정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 예로는 경인지방 국세청, 지방 조달청, 외교 통상부의 각 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목적기능별
사업 목적 및 기능이 파악이 용이
권한 및 책임한계 분명
전문화 곤란
기능의 중복 방지 곤란
국민의 대정부 접촉 곤란
가장 일반적인 기준
거의 대부분의 중앙기관
과정절차별
행정의 전문화 가능
최신 기술의 활용
전문가적 무능 현상
통계청, 감사원, 조달청, 예산실 등
대상고객별
해당 부처와 정부와의 접촉, 교섭이 용이
서비스의 증진
부처 권한의 대립
압력 단체에 의한 부당한 영향
국가 보훈처, 보건 복지부, 노동부 등
지역장소별
지역 실정 반영 가능
지역 주민들의 의사 반영
전국적인 통일 행정 저해
지방자치단체, 외부부 하부 기구
3. 부처 편성 원리에 대한 비판
(1)실제 적용 시 기준이 중복되고 애매하다.
(2)위의 기준 가운데 유일 최선의 기준은 없고 혼합되어 사용된다.
(3)현실적으로 부처 편성은 그 사회의 문화와 결정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Ⅳ. 계선과 막료조직
1. 의의
1)계선 기관은 행정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가진 수직적계층적 구조의 계열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기관을 말하고, 막료 기관은 계선 기관이 행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촉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직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선이 그 주된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행정의 복잡화전문화로 인하여 종래의 계선 조직만 가지고는 행정이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게 되어 막료 조직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 계선과 막료의 특징 및 장단점
1) 계선과 막료의 특징
①계선의 특징: 계선은 계층제적 성격(장관, 차관, 실장, 계장 등)을 띠며, 조직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명령권집행권을 행사하고, 수직적 명령 복종 관계를 가지며, 일반 행정가가 주축이 된다.
②막료의 특징: 비계층적 성격(행정기관장의 인격 확장)을 띠며, 조직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명령집행권은 없으며, 수평 대등한 관계를 이루되 전문 행정가가 주축이 된다.
2) 계선 조직과 막료 조직의 장단점
구분
계선 조직
막료 조직
장점
명확한 권한과 책임으로 능률적 업무 수행
신속한 결정
적은 운영 비용
강력한 통솔력 행사
소규모 조직에 적합
계선 기관과 결함 보완, 기관장의 통솔 범위 확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한 합리적창의적 결정
계선 기관간의 업무 조정(수평적 업무 조정 용이)
조직의 신축성, 동태성 확보
대규모 조직에 적합
단점
대규모 조직에서는 최고 관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최고 관리자의 독단이 위험 초래
상황 변화에 대한 신축성 결여
계선 기관이 업무량 증대
계선 기관과의 대립충돌 가능성
결정의 지연 가능성
참모 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과다
막료의 계선 권한 침해 가능성(책임전가)
중앙 집권화의 경향 촉진
3. 막료의 유형
1) 보조형 막료
보조형 막료는 인사회계예산서무 등과 같이 계선 기관을 유지관리보조함으로써 봉사 기능을 수행하며, 군대의 특별 참모에 해당하며, 계선 기관의 하부 조직(국장, 과장 등)을 형성한다.
2) 자문형 막료
자문형 막료는 기획조사자문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좁은 의미의 막료이며, 군대의 일반 참모에 해당하고 계선보조 양 기관에 대해 조언권고하며(고유한 의미), 최고 집행자 직속(심의관, 담당관, 차관보 등)에 있는 막료이다.
4. 계선과 막료의 상호 관계
1) 계선과 막료의 관계
①일반적으로 계선 기관은 명령결정집행을 하며 참모 기관은 조언권고서비스를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양자 간의 엄격한 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양 기능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
②참모 조직이 확대되면 기관장의 통솔 범위가 확대되며, 또한 수평적인 업무의 조정과 협조가 순조롭게 된다. 이에 따라 참모 기관이 업무 감독을 하게 되는 중앙 집권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계선과 막료는 공식적인 구조상의 위치보다 원만한 협조를 통하여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인식해야 하며, 계선과 막료 활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불화갈등의 원인
①지식, 사회적 지위, 행태, 수입의 차이: 막료는 계선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더 개인적이론적발전 지향적비판적인 성향이 있으나, 계선은 실무적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전문 지식은 부족하나 경력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선이 막료보다 높이 평가되고 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②심리적 갈등: 계선은 막료가 기관장에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향력에 대해 시기하며, 막료가 자신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지 위기감을 느낀다.
③개혁 지향적인 경향현상 유지 경향: 막료는 계선에 대해 개혁 지향적현상 타파적인 데 비하여 계선은 개혁에 대해 저항적현상 유지적이다.
④업무 성질에 대한 인식 부족: 막료는 계선에 대해 근시안적권위적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며, 계선은 막료가 좁은 시야의 전문가적 의견에 집착하며 계선의 권한을 침해하고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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