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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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생산기법과 전쟁으로 인한 숙련노동력 부족, 노동조합 조직화 등은 새로운 관리방법의 필요성을 제기
복지사업 7개 프로그램: 회사임대주택, 의료보호, 학교와 교회, 구판장, 연금기금의운용, 종업원지주제와 이윤분배, 질병 및 폐질에 대한 원조
1920년대 중반: 테일러주의(Taylorism)라는 과학적 관리기법 도입: 생산성 향상과 이윤확보를 위한 수단
3) 복지 자본주의의 쇠퇴시기: 1930-40
30년대 중반 복지사업은 급속도로 쇠퇴 그 배경과 요인들
(1) 테일러주의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발전과 확산
(2) 복지사업이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운동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점
4) 산업복지 제도화의 시기: 1950-1970
새로운 산업복지 활동들이 조직화
작업조직은 연금급여와 의료보험 급여와 같은 복지 급여 프로그램들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확대, 산업복지 실천 활동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폴라로이드회사 1959년 사회복지 전문가를 상시 채용, 4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부서는 개별상담 및 자문, 원조 프로그램의 실시, 집단지도, 작업환경 내의 스트레스 요인 파악 등
5) 신자유주의의 시대: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산업복지 프로그램 중 복지급여의 적용범위를 보여준다.
1980년 연금 전체 상용노동자 84%, 의료보험 97%, 각종 생명보험 96% 정도 적용
1991년 확정급여식 연금 수혜자 비율 59%로 줄어들었음
2가지 배경 (1) 급여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확정기여식연금의 발전, (2) 비노조기업의 증가와 관련
3. 일본
1) 1910-30년: 노동력 부족과 노동운동의 대두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숙련노동자인 장인에게 부여
장인들의 권력남용과 작업현장에 대한 경영진의 통제권 상실을 초래
산업복지는 작업장 통제권 회수를 위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방식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제시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노동운동에 대한 구가와 자본의 합리적 대응방안
2) 1930년대말-1945
산업복지 프로그램과 국가정책이 직접적으로 결합된 시기
산업복지는 노동운동의 정체 속에 노동력 조달, 유지하기 위한 수단
3) 1945-1958
패전 후 노동운동은 급속도로 격화
노동조합은 산업복지가 기본적인 노동 조건의 하나라 주장한 반면, 작업조직은 그것이 기업의 자발성에 의해 제공된 임의적인 것임을 주장
산업복지 프로그램은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사택제공, 급식시설, 양곡제공을 위주로 함
4) 1958년 이후
노사협조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
생활관련 프로그램 대신 노동자의 생활설계 및 재산형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도입, 인사관리론에 기초한 효율적, 합리적인 기업복지의 실시를 제시
4. 우리나라
1961년 이전 산업복지의 공백기
1973-87년: 국가가 산업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국가 영역이 조금씩 발전하는 시기
1987-97년: 노동운동의 급격한 성장, 본격적으로 산업복지의 발전시기
1998년 이후: 제도화된 산업복지
1) 산업복지의 전사-1961년 이전
산업화 진전이 미비한 시기
기업에서도 기능과 직무의 분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
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한 규제를 명시, 당시의 실정과는 괴리
국가복지 프로그램, 산업복지 프로그램 거의 존재하지 않음
2) 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의 출현: 1961-72년
수출주도 산업화
산업복지 출현 시기
기업복지는 기숙사나 사택 등의 주거시설, 양호실과 같은 의료시설, 식당 등의 급식시설 위주의 생활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
기업복지의 기업규모별 격차가 나타난 시기
3) 고도성장과 산업복지의 다양화: 1973-87년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 초래
국가는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직접 국가복지를 제공
공장새마을운동(73), 사내복지기금운영준칙(84)
영락한 임금수준을 보완하는 생활보조적인 성격이 감하게 내포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집중도다 더욱 심화된 시기--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분석, 고용관리, 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체제의 제도화
4)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 1987-98년
0 대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은 기업, 국가의 노동비용에서 기업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프로그램의 내용도 충실해짐. → 항목별로 학비보조 76.6%, 주거관리프로그램 64.9%
0 기업복지 비용의 증가의 요인: 노동비용총액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관련 → 노동운동의 활성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임금상승, 노동조건의 개선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0 기업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된 원인 (1) 근로의욕의 고취, 노사관계안정: 기업배부에서 제기되는 효율성이나 노동통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2)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0 기업복지지출의 증가는 기업복지의 기업간 격차 확대: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가져와 개별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 여타 노동조건과 관련된 불평등을 확대 → 기업복지의 기업간 격차의 확대를 수반
0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리비를 구성하는 항목별 추이 특징
!1) 전체 법정외 복지비의 구성 중 생활보조적 프로그램(식사비용, 주거비용, 학비보조)의 비중이 매우 높다 → 기업복지가 의식주의 문제 같은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는 기제로 발전
(2) 95년 이후 기타 법정외 복지비 증가 → 개별기업별로 마련된 다양한 기업복지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5) 경제 위기 이후의 상황
0 경제위기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휴·폐업을 초래 실직자를 양상
0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대두시킴
0 자동화, 합리화, 다운사이징 등은 일자리의 감소 유발 → 노동자들에게 노동 불안의 요인
0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 고용 불안정
0 노동자가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우선 특정기업에의 고용이 전제. 고용불안정의 심화는 상당수의 노동인구가 자신들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상실함
0 이중노동시장의 고착화로 중심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들 사이의 분배의 문제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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