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우처 제도란?
2. 현재 시행중인 사업
3. 바우처의 국내 사례
4.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5.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도는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민간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예상처럼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규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본인부담금제도로 인한 일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권 제한과 장기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양극화를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제 까지 형성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고의 측면에서 바우처 제도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5.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향
첫째, 일반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필요대상에게 구매권(바우처)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높이고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를 정립한다.
셋째,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경쟁을 통해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정부일변도 공급의 비효율 및 서비스 왜곡을 방지한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인 바우처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의 해결 및 사회의 번영과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중요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첫째,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둘째, 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셋째, 나아가 참여기관들로 하여금 시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사업이 궁극적으로 기본목적인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의 해결 및 사회의 번영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바우처의 국내 사례,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