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제도

소개글

한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무역제도

본문내용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또는 정치적 지지자에게 배분하는 방법 등 → 쿼터렌트는 수입업자에게 귀속
③ 수입할당의 후생효과
- 수입국(자국) : 수입할당을 실시하면 만큼의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 weight loss) 발생
B : 비교열위에 있는 수입경쟁재의 생산증가로 인한 생산왜곡비용
D : 소비의 감소로 인한 소비왜곡비용
- 자국(수입국)의 쿼터렌트(QR) 가운데 H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이익. 따라서 이면 자국의 후생 증가, 이면 후생 감소
- 수출국(외국) : 가격이 하락하므로 소비자들은 좋아지고 생산자는 나빠짐. 국가후생은 교역조건 악 화의 손실 , 소비왜곡비용 , 생산왜곡비용 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빠짐
- 세계전체 : 양국의 생산 및 소비왜곡비용으로 인해 세계 전체의 후생 악화
<표> 수입할당의 후생효과
4) 관세(tariff)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비교
① 관세는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쿼터는 수량제한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 입을 제한한다.
② 관세는 재정수입이 생기지만, 쿼터는 관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돌아 간다. 단, 경매방법에 의해 쿼터를 배분할 경우에는 재정수입효과 발생
③ 수입경쟁재의 생산자가 독점기업일 경우 관세하에서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쿼터의 경우에 는 수입이 묶여 있기 때문에 독점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관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동의를 구해야 부과할 수 있지만, 쿼터는 행정부가 임 의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상의 신축성이 높다.

키워드

한국,   무역,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