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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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확실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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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서비스를 주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이 어떠한 가는 보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개인시설은 설립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재정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약20%와 나머지 보육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반 수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30%를 시설장이 20%로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적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나머지 보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보육정책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효율성이 나타나야 하는 ‘발달의 불가역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여러 원인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여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부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보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 할 때, 신속히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시설에 제재를 가하려 방식을 지양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역별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축하되 나머지의 예산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공공성부족, 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공급 구조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①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 국가의 재정분담비율이 북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 공급되는 보육시설의 유형, 국공립시설의 배치현황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②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보육시설은 증가 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된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보육 개선 방향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크게 다음의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① 보육정책에서 아동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보육의 본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부모의 계층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의 보육욕구,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시장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성과 공공성 확보를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③ 보육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한다.
④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⑤ 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
- 국가와 사회모두가 공동책임을 인식, 남아 여아 동등, 사회 계층적가족 문화적장애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육시설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함.
⑥ 보육정책은 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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