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원인, 실태, 문제점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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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 실태, 문제점 [정확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구축
(3)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 한다
- 정부, 언론, 수사기관, 학교, 종교단체를 통한 홍보 및 아동학대의 참상을 알리므로 전 국민의 아동에 대한 인권보장 및 더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홍보와 교류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향상시킨다.
(4) 예방적 아동복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전북아동예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 학교 사회사업 2. 집단사회사업 3. 아동 힘을 키우기 서비스 등이 있다.
6.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문제점
- 아동학대 관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처리상 어려움이 크다.
- 아동학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관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 사실조사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학대자의 거부반응이 심하다.
- 신고한 후의 보복이 두려워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많다.
- 시민의식의 결여로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많다.
- 많은 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나므로 학대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거나 또는 그 상황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 과제
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관한 구분,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과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구분, 아동에 대한 소홀한 양육과 아동방임의 구분이 명확해 져야한다.
- 정확한 아동학대를 판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의 필요
-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캠페인의 활성화
- 아동학대의 방임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의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을 주지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공중장소 등에서의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4)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이 현장 조사 업무와 아동의 격리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상담원의 신변을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합법적 조사권이 상담원에게 부여되어 그들의 업무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성 구축
-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요구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므로 어느 한 기관에 이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 따라서 아동학대서비스의 성패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바로 관련기관 간의 효과적 상호연대체제가 절대적이다.
- 연대성이란 부분적인 측면이 아닌 정책구상에서부터 직원간의 관계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6)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7) 처벌에 관한 벌칙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여 아동학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다.
8)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교육과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학대를 예방하여야 한다.
9) 빈곤과 아동학대가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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