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와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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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와 저출산 문제

본문내용

금지원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⑥의 사회보장영역에서는 가족 전체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2000년 이후 다양한 급여들이 신설되고 급여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완화되어 보장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아동의 수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없다.

키워드

아동,   수당,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