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소득보장정책

본문내용

할인혜택, 세제 감면 등이 있다.
1)경로우대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 공간, 공원과 같은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및 운임의 일정비율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어 이용상의 경제적 혜택을 주고 시설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2)경로승차권제도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2매의 버스 승차권에 해당하는 시내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교통수당이라고도 한다. 경로우대제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라는 것과 현금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노인의 여가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의 잠재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생가고디어 적지않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어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
3)각종 세제 감면 제도
노인 자신에게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노부모 부양의식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경로우대 공제, 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제도, 노인세금우대저축 등이 있다.

키워드

노인,   소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