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정보활동 - 경찰정보의 한계

소개글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 경찰정보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정보경찰
1. 정보경찰의 의의
2. 정보경찰의 법적근거
3. 정보경찰의 특성

Ⅱ. 경찰의 정보활동
1. 경찰의 정보활동의 필요성
2. 경찰 정보활동의 한계

Ⅲ. 경찰 정보활동의 특색

본문내용

등의 정보경찰활동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경찰 정보활동의 특색
(1) 기초활동성
경비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기타정보 등의 정보수집활동은 각종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 정보기능에는 최종적인 조치권한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권한은 다른 기능 또는 타기관에서 수행한다.
(2) 사실행위성
정보수집활동은 각종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3) 비권력성
정보활동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 임의수단에 의한 비권력 작용이다.
(4) 광범성
정보경찰활동은 모든 경찰활동을 위한 기초활동이기 때문에, 대상면에서나 사태 또는 범죄의 전후여부 등 제한이 없다.

키워드

정보경찰,   경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