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고갈에 대한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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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종자전쟁을 하고 있다.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에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이 없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육종학자들이 있다. 다시 연구를 시작하고 국가 정책으로 보호 육성을 하여 미래 식량전쟁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인가?
9.원천기술 보호정책
신기술 개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개발자는 망하고 뒤에 인수한 사람은 성공하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 세계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전쟁을 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외국에 넘어간 사례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국내에서 인정을 해 주기는커녕 푸대접이 일수이고 메이커가 아니라고 납품조차도 못한 실례가 어디 한 두 개 인가?
간혹 대기업의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 갈 번한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몇 천억의 손실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문제만 아니다. 기존의 연구자나 기관에서조차 연구한 기술이 국내에서는 매장되고 외국에 나가서 빛을 보는 예를 보면 아직도 원천기술 보호의 환경이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산업별 원천기술 포기는 통계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기술까지 합친다면 더 클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줄기세포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특허분쟁이 생길 조짐이다. 결과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세계에서 맞춤형줄기세포에 대한 특허가 전무한 상태이다. 미국이 한국보다 4개월 앞선 특허를 도용하여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고 법적인 대책을 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나 과기부에서 특허출연료를 지불하지 않아 소멸될 처지에 있었다. 다행이 독지가의 도움으로 특허출원은 되었지만 만약 특허출원조차도 하지 않았다가 기술적으로 밝혀져 국가의 이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면,,,,상상만 해도 억울한 일이다. 이 처럼 기관에서의 연구조차도 이 지경인데 하물며 개인의 기술보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다.
국가의 원천기술이 앞으로 경제의 선봉에 설 것이다. 각국은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외국에서 기술자 모셔오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자가 오히려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적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엔지니어보호와 인재양성정책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기술보호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엔지니어 보호와 육성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일본에서는 LCD판 연구를 위하여 30여개의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를 하였고 그 대상은 더 넓어져 100여개의 컨소시엄으로 되었다. 20년 연구의 성과가 지금 일본에서 생산하는 원자재인 LCD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모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대전, 구미, 창원 등 국가기관도 많다. 그러나 원천기술이나 연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연구자의 환경이다. 연구원조차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많다는 것은 연구를 형식에 그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있는 어떤 연구원은 외국의 50%의 대우수준만 되어도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바가 있다.
기술연구 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연구원이 더 많은 상황이다. 10만 여명이라지만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다. 각 분야별 연구를 형식에 그치는 세월만 보내는 연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기술개발 없이는 세계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 매년 대일본 수입 적자 폭이 커져만 가는 이유가 바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중요한 부품은 모조리 일본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환경인데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공무원 중에도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건축, 소방, 기상, 위생, 문화재보호 등등 많다. 그러나 순환제 근무행정에 묶여 몇 년이면 또 자리를 옮겨야 하는 악순환으로 기술성과 연구성이 떨어진다. 기상예보가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근본 전문 인력이 없는데 폭우가 쏟아져도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전문 인력으로 육성을 하고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전문 인력은 순환근무가 아니라 전문성 내의 순환제를 도입하여 위생 인력은 위생분야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해야 국가행정도 전문으로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다.
11.출산육아정책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출산정책에 앞서서 정부가 정책으로 안심하고 내 놓을 것이 육아문제이다. 육아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출산정책은 도루묵이 된다. 육아문제가 겉도는 것은 역시 예산문제와 운영의 문제일 것이다. 각자가 알아서 육아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인력 낭비의 문제와 더불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 현재의 육아정책 중에서 육아휴가, 육아비용보조 등은 단순한 정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맞벌이 가정과 한 쪽 부모를 둔 가정에서의 육아문제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공공육아기관의 확충을 이제는 노령화 인구를 노동으로 연결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공공노동력의 이용을 육아복지 분야로 돌리는 문제이다. 우선 소규모별 집단육아시설을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24시간 돌보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여성의 유휴노동력 중에는 고급인력과 전문 인력도 많다.
이들을 책임자로 하여 일정기간 이상 육아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여성청년 인력 참여제도를 만들어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각종 시험응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을 것이다. 육아 수에 비례하여 5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의 유휴노동력을 채용하고 거기에 맞는 감독자로 육아과나 복지과, 교육과 등 동일계열의 젊은이를 채용하여 보호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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