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인의 삶의 질
본문내용
가, 얼마나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맺음말
내가 생각하는 좋은사회란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평소에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던 질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난 아마 진부한 대답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회 등등.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는 한 기준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것.
그 동안 좋은 사회를 위한 많은 이야기가 시대적으로 나왔었다. 종교적, 철학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이다. 이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진 것이라고 인간 중심의 좋은 사회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 생존권, 평등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반듯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는 경제적인 부문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과 소득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뉘어진 부유층과 빈민층과의 이분적 구도 아래 일어난 사회 안의 문제점을 보면서 불우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공산주의와 공동의 생산 수단의 국유화 체제의 경쟁 속에서 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 제국과 중국의 개방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시장이 승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내지 공공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설득해야 할 대상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도적인 시각을 정립함으로써 불우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맺음말
내가 생각하는 좋은사회란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평소에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던 질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난 아마 진부한 대답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회 등등.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는 한 기준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것.
그 동안 좋은 사회를 위한 많은 이야기가 시대적으로 나왔었다. 종교적, 철학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이다. 이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진 것이라고 인간 중심의 좋은 사회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 생존권, 평등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반듯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는 경제적인 부문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과 소득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뉘어진 부유층과 빈민층과의 이분적 구도 아래 일어난 사회 안의 문제점을 보면서 불우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공산주의와 공동의 생산 수단의 국유화 체제의 경쟁 속에서 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 제국과 중국의 개방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시장이 승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내지 공공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설득해야 할 대상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도적인 시각을 정립함으로써 불우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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