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주둔기지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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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주둔기지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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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협상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대답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협상 내용이나 미국의 입장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군의 책임 범위를 협소하게 한정할 경우, 앞으로 2011년까지 반환될 62곳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미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다.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중요하다. 오염 조사가 끝난 27개 기지에서 발견된 오염을 정화하는 데에 4000억~5000억 원이 든다는 추측 기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제 비용은 훨씬 더 커질지 모른다. 앞으로 반환될 나머지 기지들의 정화 비용까지 합친다면 오염 정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현재 미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 보인다.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부의 협상력과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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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문제 실태와 대책방안,   주한미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문제 실태와 대책방안